정부 “원점 재검토”…‘공매도 전면 금지’ 탄력받나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금융위 “제도 개선 해보겠다”…역사상 4번 째 ‘전면 금지’ 가능성
당정서 조율 시도할 듯…최종 결정은 금융위 회의 의결 거쳐야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재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해낸데다, 개인투자자 5만 명 이상이 국회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국내 증시에서는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하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6개월 시한으로 이뤄졌다가 두 차례 연장을 거쳤다. 당시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증시 역사상 3번째 조치였다.

이 때문에 ‘공매도 완전 금지’ 및 ‘완전 재개’는 한국 증시의 최대 화두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달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금융당국이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고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11월 초까지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전면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낸 만큼 해당 기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스피가 최근 2,300선을 밑도는 등 급락 장세를 보인 점도 ‘공매도 전면 금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상 4번 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매도 관련 조치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책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 등이 해외 기관의 반발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금융 당국에 부담이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