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전재정’ 강조
약자 복지 필요성 거듭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한 ‘약자 복지’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려운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탄핵)하려면 하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원금 등 전 국민이 받던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 계층부터 챙겨야 한다는 ‘약자 복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여기(보편적 복지 지원)에서 빼 여기(서민 중심 지원)에 다 주려고 하면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며 “그런 정치적 부담, 더구나 요즘 같은 정치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지금 같은 정치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그랬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쓰고 포기해 버린다”면서 재정 지출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서민을)도와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치과잉 시대에 서민이 정치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