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부산시의회서 토론회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를 보유한 부산시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공론화에 나선다.

시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 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전기료를 더 저렴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내년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전기요금 현황과 개선 방향’, 남호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개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석지만 부산상공회의소 차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근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말숙 시의원이 참여하는 주제 토론과 함께 청중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에 환경 피해 등이 더해져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지역 간 차별성이 없어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원전 소재 지역과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