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요금 2년마다 적정 검토
시, 고사 위기 업계 활성화 위해
자생력·안전·편리성 등도 강화
부산시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년 단위로 적정 택시요금을 검증해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택시업계 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정례화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지난 3~10월 진행한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산정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립한 이번 계획은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안전성·편리성 증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과제와 16개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시는 택시업계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택시요금 조정 2년 정례화 △택시기사 근로 형태 다양화(단시간 근로제)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차량 유료 광고 구역 확대 △청년 고용 확충 △택시쉼터 확충 △친환경 전기차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조정 정례화의 경우 시가 2년마다 실질적인 운송원가를 산출해 현재의 택시요금이 얼마나 적정한 수준인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바로 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착한 택시 인증제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 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활용하고 택시 운행기록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택시 초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차사업과 연계한 수요기반 총량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엔 4000대 이상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로 구성된 ‘택시발전 원탁회의’를 운영하면서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지속해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