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북 정권 '세외부담' 분석
부담 못 이긴 주민 극단적 선택도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과 각종 현물 제공 의무를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8일(현지시간) 경제 정책 실패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북한 정권의 기생 구조로서 ‘세외부담’에 대해 분석했다. 북한은 1974년 4월 1일 세금 제도를 완전 폐지했고 이후 매년 4월 1일을 ‘조세폐지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고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공식 관행으로 세외부담이 도입됐다. 세외부담은 비공식 관행인 만큼 공식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주민이 지방정부에 내는 비정기적 또는 반정기적 의무 부담을 가리킨다. 일정량의 돈이나 현물, 노동력 등이 대상이다.

계절적 수요, 특별한 날이나 공휴일, 지역 프로젝트나 정책 지원 등으로 명목도 다양하다. 징수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실제 징수는 학교와 공장, 인민반장 등 지역조직이 맡아 가구당 고철 100kg 등으로 할당량을 분배한다. 현물이 없을 경우 부족분만큼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주민은 사상적 각오가 투철하지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하도록 해 수치심을 주거나 심지어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국가의 요구와 부담을 이기지 못해 홀로 생계를 꾸리는 북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일부 주민은 세외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직 생활에서 이탈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세외부담이 과해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세외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