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대 62만여 원 추가

어린이집 자료사진.

부모가 0~2세 영아를 집 근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쉽게 맡길 수 있도록 0~2세 영아반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들이 영아반 정원을 못 맞출 경우 보육료만으로는 교사 인건비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을 유지하고 새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내놓은 일종의 유인책이다. 정부는 전국에 2만 1000개 영아반이 개설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생으로 영아가 감소함에 따라 그동안 기존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어린이집 영아반 정원에서 1명만 부족해도 운영이 힘들었다. 예를 들어 0세반 정원이 3명인 어린이집에서 2명만 등록했다면, 정부 지원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를 합치면 234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 지원금은 보육교사 최저임금인 245만 원에 못 미쳐 어린이집 입장에서 0세반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앞으로는 이 경우 정부가 정원에서 부족한 1명에 대한 인센티브 62만 9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새 정책은 0~2세 영아반에 다니는 아동이 정원의 50% 이상이라면, 어린이집의 연령반별로 1개반에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만약 2세반 정원이 7명이고 이 중 4명만 등록했다면 3명의 인센티브로 69만 6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등록한 4명에 대한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에 3명의 인센티브까지 합하면 이 반에 대한 총 지원액은 약 32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전에는 인센티브가 없어 약 250만 원이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