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국힘 "재난 정쟁화하지 말라"
대통령 건의 여부 신중히 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9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공방전에 돌입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특별법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지만 거부권 행사 방침은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라며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월호의 아픔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듯, 이태원 참사 역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부디 재난만큼은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면서도 피해자와 유족을 추모·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런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쌍특검법’과 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김종우 기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