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항공청 설립 본격 착수
올해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
국내외 전문가 임기제로 채용
NASA 등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2045년 ‘5대 우주강국’ 도약 목표
세계시장 점유율 1%→10%로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오는 5월 우주항공청(청사 소재지 경남 사천) 개청을 목표로 조직 정비,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조직·사업 이관, 예산·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정부 목표. 과기정통부 제공

우선, 우주항공청 5월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한다.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친다.

조성경(왼쪽 다섯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 사천시를 이날 방문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우주항공청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은 전입·공채·경력채용 등을 통해 충원해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 칙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강국(2023년 세계 7위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2045년까지 우리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우주항공 일자리를 50만개(명) 이상 창출함으로써 2023년 1%(10조원) 수준인 우주항공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에 10%(420조 원 규모) 확대하고, 같은기간 관련 정부투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7000억 원)에서 0.2%(4조 원 수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으로 우주항공 기업 수는 700개, 우주항공 일자리는 2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주항공 100대 기업도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등 현재 3개에서 2045년 10개 이상 배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