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차관 부산 찾아 최종 조율
국힘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할 듯

18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오른쪽 두번 째) 부산시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진행 상황과 입법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을 서울과 양립하는 남부권 중심축이자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작성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시와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인데, 이를 위해 다음 주께 국민의힘이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범정부 글로벌허브도시추진TF’ 소속 간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특별법안 추진 상황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 일행은 이에 앞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송경주 기획조정실장 등 부산시 고위·실무 책임자들로부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청취하고, 법안의 최종 조율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11일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에 이어 행안부 최고위급 인사가 1주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으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이 최종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시는 ‘포스트 엑스포’ 핵심 전략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달부터 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 실무진들과 협의를 갖고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며 법안 작성에 총력을 쏟아 왔다.

이를 토대로 범정부TF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세부 내용을 다듬어 왔다.

특별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핵심은 부산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에 따라 준비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 △금융 △관광 △도시환경 △교육 △첨단산업 △의료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부산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부산시는 법안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국민의힘에 전달, 의원 발의 형태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법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데 대해 행안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