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윤곽은

신공항 일원 자유무역지역 지정
수도권 수준 신기술 특례 법제화
외환거래 자유 확대 금융 밸리로
상반기 입법 비전 실현 토대 구축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부산은 싱가포르처럼 풍부한 물류·금융·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비상할 수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는 올해를 부산이 국제적 기준의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해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자유비즈니스 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이번 주 국민의힘이 발의에 나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산을 리뉴얼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부산이 지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는 사람과 상품, 자본이 막힘없이 이동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이면서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첨단 신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미래도시다. 싱가포르나 두바이, 홍콩처럼 공항과 항만 같은 물류 기반을 토대로 배후에 풍부한 금융·산업 인프라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최종 법안 단계에 이르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특별법은 두바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자유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에 전례 없는 규제 해제와 함께 각종 특구 지정 등 과감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신공항 일원 국제자유물류도시로

시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3대 전략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을 선정했다.

이런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핵심 인프라가 올 연말 공사에 들어가 2029년 개항하는 가덕신공항이다.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 항만과 배후국제물류도시, 철도·도로망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트라이포트 물류 중심지’로 도약한다. 부산항(150개국 600개 항만)과 가덕신공항(미주·유럽 노선 확장)에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까지 연결되면 아시아 최대, 세계 2위의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가덕신공항을 아시아 복합물류허브 공항이자 세계 50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 배후지역 전역을 자유무역지역(FTZ)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서의 특례와 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을 보장해 복합물류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물류특구의 시범 도입으로 스마트 글로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완화된 규제와 특례를 노린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이 공항 배후도시로 몰려들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부권 전반의 경제 파급효과도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물류중심도시 부산의 비전에 날개를 다는 셈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첨단 신산업 육성

주류 산업 쇠퇴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부산은 새로 산업 지도를 그려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미래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DNA를 지역 산업계에 속도감 있게 이식하는 것이 숙제다. 이에 발맞춰 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나 신기술 실증 특례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수도권에 비해 신산업 기반이 빈약한 부산이 디지털·신산업 분야 첨단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제2센텀시티, 기장 원자력의과학단지 등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연구·활용하고 투자하기 좋은 땅이 많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산 경제 환경과 비전에 부합하는 해양조선 디지털금융 ICT(정보통신기술) 미래에너지 수소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양자컴퓨팅 의료 분야 등의 기업들이 부산의 문을 두드려, 부산이 첨단 신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이미 변화가 감지된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공장에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내연자동차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지역 중견기업인 금양은 기장군에 국내 4번째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생산공장을 지으며 ‘동남권 2차전지 클러스터’ 구축에 들어갔고,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부산이 동남권 미래차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밸류체인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해운대구 센텀의 양자컴퓨터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ICT 로봇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특화,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춘 친환경 에너지·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에코델타시티 중심의 바이오·클라우드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한 해양 신산업 중심지 도약 등도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구 지정과 맞물려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 자유 확대… 디지털 금융밸리로

세계적 물류 도시 성장에는 금융 허브가 필수다. 부산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도시이자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시와 지역 정·재계가 총력을 쏟은 것도 이 비전을 현실화할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 공공기관 한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대폭 확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시도 그에 맞춰 벤처와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 출범으로 부산은 핀테크, 블록체인 도시로 비상할 채비를 마쳤다. 부산은 2019년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50여 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이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을 포함해 디지털자산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기업과 업무 지원 기능을 집적해 부산을 남부권 최대 ‘디지털 금융밸리’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특별법은 자본과 첨단 디지털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환거래 규제가 파격적으로 풀리면 부산은 아시아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법인 원천소득 과세를 감면해주고 외환 자본거래 지급이나 수령 절차와 사전신고 유형과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제적인 자본 이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