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부처 중 37개 부처 예산 증가
상품권 늘고 에너지 비용·월세 지원 확대
총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답습” 지적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던 현금성 예산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신규 반영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증액, 소상공인과 금융비용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는 관행이 답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 2000억 원, 총지출 656조 6000억 원이다. 정부안보다 총수입이 1000억 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332억 원 감소했다.

전체 61개 부처 중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37개였다. 정부안 대비 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18개, 동일한 부처는 6개였다.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정부 원안보다 1조 3309억 원 줄었다. 반면 국회 심의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정부안보다 4361억 원 늘어 14조 9497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업별로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우선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신규 편성됐다.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695억 4000만 원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증액된 결과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 지원 사업의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소상공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신규 편성됐다. 경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2520억 원 증액됐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1년 연장되면서 69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추가 편성되거나 복원되면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타격을 입게 됐다.

반면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감소한 4조 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