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철 위해 공동 대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전담 부처인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공론화(부산일보 1월 22일자 1면 보도)하자, 시민사회가 이를 총선 공약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부총리급의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우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정부가 부처 신설을 위한 업무, 기능 조정 등 법안 초안 마련 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차관급의 ‘지방시대기획관’이나 ‘분권균형발전기획관’을 대통령실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집행을 조율하며 정치권과 소통하는 대통령실 내 전담 참모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부처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초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멸을 초래하는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등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연계해 보다 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로는 처음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실행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부총리급의 부처 설치와 대통령실의 차관급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