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 전 직원 고소
영업비밀 누설·배임 등 혐의
부산세관, A 씨 회사 수사 중

부산본부세관 전경. 부산일보DB

국내 방산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악용해 총기 부품을 무더기로 해외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이 다녔던 업체는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세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방산업체 직원 출신 A 씨와 그가 세운 회사의 직원 등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총기 부품 10만 개 이상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총기부품은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하는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전략물자는 수출하려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가 수출한 물품은 노리쇠멈치, 공이치기, 총열덮개고정핀, 장전기 등 전략물자에 속한다.

A 씨가 일했던 곳은 부산 소재의 소구경화기 제조업체인 SNT모티브로 확인됐다. 이날 SNT모티브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A 씨는 SNT모티브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다 2019년 퇴사했다. 이후 2020년 아내 명의 등을 이용해 법인 두 곳을 설립한 뒤, SNT모티브 엔지니어 출신 B 씨와 SNT모티브 계열사의 해외영업팀에 있던 C 씨를 영입했다.

여기에 A 씨는 SNT모티브의 총기부품 협력업체까지 포섭해 해당 업체로부터 총기부품을 몰래 납품받았다. 납품받은 총기부품은 SNT모티브 재직 당시 알고 지낸 해외 거래처와 은밀히 접촉해 수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가 올린 범죄 수익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죄 수익과 수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A 씨가 총기부품이 아닌 다른 물품인 것처럼 포장해 세관 눈을 속인 뒤 주로 배편을 통해 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SNT모티브는 A 씨가 재직 중 총 589건의 회사 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A 씨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A 씨는 재직 중 수출 허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략물자 무단 수출이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방산 제품을 불법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