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26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현장을 찾아 이완섭 서산시장(왼쪽 두 번째)으로부터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산시 제공

◆해수장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김 가공공장 현장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1리 마을회관을 찾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대상지를 점검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어촌지역 300곳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해 본격 추진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6일 대전 대덕구 소재 ㈜성경식품을 방문해 수출 김 가공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수부 제공

충남 서산시 팔봉권역은 지난 9일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2027년까지 앵커(Anchor) 조직과 함께 사회혁신실험, 어촌스테이션(Station)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로림365 행복 스테이션(Station), 쉼표 하우스(House), 야영장 건립을 비롯해 어항 안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어촌신활력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과 앵커조직이 ‘원팀(One Team)’이 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대표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강 장관은 대전 대덕구 소재 ㈜성경식품을 방문해 수출 김 가공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현안 청취 등 소통했으며, 지난해 국내 수산식품 최초로 김이 수출 1조 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업체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어구보증금제도 프로세스. 수산자원공단 제공

수산자원공단 제공

◆어구보증금제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

이달부터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는 이달부터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도란 어구 생산·수입업자(대상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후 수명이 다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통발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자망 어구와 부표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표식 부착 위치. 수산자원공단 제공

어구 보증금액은 통발 종류별로 1000원(스프링형), 2000원(원형·반구형), 3000원(사각, 붉은대게)으로 책정되었고,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표식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수산자원공단은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작년 3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했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구보증금제도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수산자원공단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대상이 아닌 폐어구(기존 어구)의 관리대책을 마련했으며, 제도 시행 전 연근해 통발 어선과 선구점이 보유한 통발 수량 조사를 통해 향후 수매사업을 진행해 폐어구를 회수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제도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 후 발생되는 미환급보증금을 활용해 제도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수품원 전자 증명 교환. 관계부처 합동

◆‘수산물 위생‧검역 증명서’ 하나로 통합…수출국에 전자증명서로 제출

올해부터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해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려면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하므로, 올해 안으로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3개국을 대상으로 우선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국가간 협의를 거쳐 대상 국가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26일 수품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위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식약처·수품원)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한 쪽 기관만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이외 종이 증명서 원본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와 수품원은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는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러시아, 수품원은 호주, 인도네시아와 각각 전자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3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3개국을 시작으로 국가간 협의를 거쳐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수출국가를 칠레, 페루, 노르웨이, 러시아, 대만,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행정기관(식약처·수품원)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게 되면,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전자증명서 사용이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돼 탄소중립 및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된다. 증명서 위‧변조 방지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 효과도 기대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