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단체, 물밑 대화 확대… 의정갈등 출구 찾나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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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전공의 첫 만남, 성과 없어
중수본 “여러 단체와 비공개 대화”
윤 대통령, 부산대병원서 간담회
“병동 신축에 7000억 지원”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만남이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이번 만남에 뒤이어 정부가 전공의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단체들과 전방위적으로 물밑 접촉을 확대하고 나섰다. 반면 이번 만남이 의정 간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7일 의료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회장의 첫 만남 이후 정부가 의사단체와 물밑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전협 비대위 박 회장과의 만남 이후 박 회장에 대한 의사집단 내부의 공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공개로 여러 단체와 대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정부가 열린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고 보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에 140분을 할애한 일도 이례적이라며 물밑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공의와의 추가 만남이나 다른 의사단체와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 추진 중인 대화의 자리가 있지만) 상호 간에 공개하지 않도록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병동 신축에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정성운 병원장이 공간이 부족하고 병동 신축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데 대한 화답이다. 또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병원 1층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둘러본 데 이어, 6층 시뮬레이션센터 시설을 살펴봤다. 이어 의료진과 간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다”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어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대 증원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의료개혁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격차 및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의 보상 차이 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네 번째지만,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비수도권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해 왔다.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기로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이 전공의로 수련하기 위해 수도권 병원을 가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와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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