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으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조치 발표
인정금액 상향은 41년만에 처음
청약부금 등 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공공주택 청약때 청약통장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아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납입금액을 빠른 시일내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물론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 불입하면 120만원, 3년은 360만원이다.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올리면 3년에 900만원이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은 모두 4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면서 나머지 3개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이번에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가구에 3세대가 함께 산다면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도 특공을 신설할 수 있는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