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64조 적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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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나빴던 작년보다 19조 늘어
기업 실적 저조 법인세 감소 원인
정부 “남은 기간 상황 개선될 것”

올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나라 살림이 64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가 나빴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19조 원이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 3000억 원이었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1조 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76조 6000억 원으로 9조 2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줄어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라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2조 8000억 원 덜 걷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4월 누계 총지출은 정부의 예산 신속 집행으로 260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9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하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 2000억 원 늘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3조 4000억 원 늘어난 1128조 9000억 원이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 5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 5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앞서 기재부는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월 법인세수는 22조 8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을 밑돌았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 등으로 인해 대기업 실적이 안좋았는데 그 영향이 올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으로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 5812억 원으로 전년보다 44.96%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 7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31조 6000억 원이 덜 걷히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남은 기간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대를 밑돌았던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올해 1분기에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깜짝 성장 흐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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