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진·서·영도·중구 성명 발표
“지자체에 보전할 세입 줄어든다”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 촉구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지난 19일 2차 정기 회의를 하는 모습. 부산 동구청 제공

부산 원도심 5개 기초지자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안 없는 감세 정책은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25일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한 이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에는 부산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됐다.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공동으로 성명을 내놓았다.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은 대안 없는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지방 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협의체는 “정부는 2005년 보유세제를 개편해 지방세에 해당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했다”며 “이로 인한 기초자치단체 세입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재원인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해 왔다”고 했다.

부산 원도심 5개 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후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2022년보다 총 690억 원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5개 구 평균 138억 원이 줄었는데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부산 원도심 3개 구 감소율과 감소액은 전국 5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체에 따르면 부산 중구가 4.8%에 115억 원, 동구가 3.4%에 140억 원, 영도구가 3.3%에 154억 원 규모다. 나머지 2곳은 3.8%가 줄어든 경북 울릉, 3.7%가 감소한 인천 동구로 조사됐다.

협의체는 “심각한 세수 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세입이 줄어들어 지방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