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속 중재 역할도 부재…국힘 부산 상임위 배정 ‘뒤죽박죽’
불균형 항의 → 재조정 → 개악
행안위·교육위 등 쏠림 그대로
조경태·조승환 맞바꿈 뒷말 무성
알짜 상임위만 고수 갈등 빚어져
각자도생 탓 역풍, 벌써부터 걱정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불균형 배분 문제(부산일보 6월 26일자 3면 보도)가 ‘개악’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당초 논란이 된 특정 상임위 쏠림은 그대로인 데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상임위로 여겨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도 부산 의원 ‘0명’으로 조정이 이뤄지면서다. 전국적 총선 참패에도 ‘낙동강 방어’에 성공하면서 당내 위상 제고를 자랑하던 부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부터 ‘물’을 먹은 셈인데, 지역 전체를 위한 헌신보다는 ‘각자도생’을 벌이다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16개 상임위원 명단(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제외)에 따르면 17명의 부산 의원들은 위원회 별로 행정안전위 3명, 교육위 3명, 국토교통위 2명, 보건복지위 2명, 기획재정위 2명, 법제사법위 2명, 운영위(2명·겸임), 정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정보위(겸임) 각 1명씩 배정됐다. 외교통일위·국방위·여성가족위을 포함해 지역 현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로 여겨지는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자위에는 부산 의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21대에 비해 여당 의원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상임위 불균형은 더 심화된 것이다.
지난 24일 원내행정국의 ‘1차 통보’에서는 산자위에 재선의 백종헌(금정) 의원이 포함됐다. 백 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비철금속업체 백산금속 등 주식을 대거 보유해 산자위에 소속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백 의원은 원내 지도부에 상임위 조정을 요청하면서 법사위 곽규택(서동)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곽 의원을 대신 산자위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당초 희망했던 보건복지위로 되돌아갔지만, 곽 의원의 산자위 이동은 무산됐다. 이 사실을 안 일부 부산 의원들이 26일 뒤늦게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에게 ‘부산에 산자위 한 자리는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배 의원은 “이미 조정 작업이 다 끝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의원 간 이뤄진 상임위 조정도 뒷말을 낳고 있다. 1차 통보 이후 이뤄진 조정 과정에서 행정안전위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농해수위로, 농해수위의 조승환(중영도) 의원은 행안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6선의 조 의원이 당초 희망했던 농해수위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직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 총선에 투입된 조승환 의원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공 분야’를 떠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정 작업이 부산 의원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 없이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부산 의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진 의원이나 시당위원장이 지역 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해야 힘이 실리는데, 개별 의원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원내 지도부가 ‘개인 민원’으로 치부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부산 의원들은 원 구성 전 몇 차례 회동에서 “부산 전체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지만, 실제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는 다선 중이든, 초·재선이든 ‘알짜 상임위’를 고수하면서 적잖은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공백 상태인 필수 상임위를 그대로 비워둔 채 중복이 적지 않은 ‘희망 상임위’ 그대로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산 의원은 “우리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됐는데, 원내 지도부가 비중 있게 받아들였겠느냐”며 “22대 부산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큰데, 벌써부터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 좀 걱정 된다”고 토로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