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 가결 아니고 진실 규명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어떤 불법 저질렀는지 민주당이 설명 못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진상 규명 전략이 논란을 불러왔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나 특별검사 도입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부터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진상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4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저희가 탄핵을 지금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할 대상이 정말 탄핵할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검찰은 제 식구들 수사를 안 하니까, 봐주기 수사 하니까 저희가 대신 질문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명예와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검찰 수사로 인한 의문사 진상 조사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대표 후보는 최근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는 분으로,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6명이 죽어갔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윤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이 만약 실시돼야 한다면 이는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 조사’ 특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여론전’을 위해 진상 조사를 강조했지만 진상 규명 전에 탄핵안부터 발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근거 없는 탄핵’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법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한 검사에 대해선 검사의 위법행위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제기했던 루머였던 대변 사건을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로 적시했다. 루머마저 기정사실화하며 억지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4명의 검사가 도대체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신들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주장만으로 무고성 탄핵소추를 남발한 채 정치검찰이니 수사권 남용이니 고장 난 라디오마냥 똑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론을 얻기 위해 강조한 진상 조사가 ‘섣부른 탄핵 추진’으로 연결되면서 ‘근거 부족’이라는 역공을 당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진상 조사를 위해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검사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국회 청문회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은 발부할 수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의 대상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증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고발을 감수하고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는 당사자인 정순신 변호사가 불출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달 정 변호사를 고발했으나 경찰 조사에만 7개월이 걸려 지난해 12월에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