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P 높아지면 1인당 GRDP 0.36∼0.75% 증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 효과”
"재정분권 맞춰 지방정부 역량강화·신(新) 세수발굴 촉진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등 참석자들이 지난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반영하는 자체재원의 크기와 비중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산업연구원은 15일 펴낸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재정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역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측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P)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0.36∼0.75% 증가, GRDP의 0.55~0.98%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도구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재정자립도 1%P 증가는 1인당 GRDP를 0.75%, GRDP를 0.9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의 성과가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제공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 자체재원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 저자인 산업연구원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의 재정자주도 수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들은 이어 “지방정부 역량의 뒷받침 없이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인 정책 및 사업의 개발·시행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적자원의 고도화, 조직 체계·문화의 개선 등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권한의 이양이 과도한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어 중앙의 이전지출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