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영끌’ 지속 주시 중
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유력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도 감지

시중은행.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오락가락’ 발언으로 초래한 혼란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수습하고 나선 뒤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지속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 등의 추가 조처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 데 더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조였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조이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역시 더욱 축소될 수 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8494억 원(102조 6068억 원→103조 4562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여기에는 지난 5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이 하루 만에 9000억 원 폭증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풍선효과는 이미 일부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10월(4000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