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최전선에 곽규택 배치… 부산 내년 국비 확보 발판 마련
가덕신공항·서부산의료원 등 현안
예산심사 참여 핵심적인 역할 기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에 배치됐다. 결산소위는 향후 예산소위로 전환돼 내년 예산심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이 예산소위 위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결위는 9일 첫 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정부 결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올해 결산소위는 사실상 ‘최소’ 규모인 7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산에서는 곽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관례상 결산심사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향후 예산심사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향후 구성되는 예산소위는 추가 위원 선임으로 15명 정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매년 여야에서 각 지역별로 소위 배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당초 부산 의원의 결산 소위 배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곽 의원의 경우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청문회 등의 일정이 많아 결산 소위 배치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의 ‘스피커’로 활동하며 ‘전투력’을 보여준 사실이 부각되면서 결산소위에서도 역할을 맡게 됐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적기에 국비가 확보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9월 결산 심사, 10월 국정감사 일정 이후 본격적으로 예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예산의 경우 부산은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 서부산의료원 의료 장비비 예산 등 중요 사업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태다. 가덕신공항은 신공항건설공단 예산이 신청액 대비 삭감 반영돼 인원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산시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현역의원인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부산시당, 부산시 등과 예산정책협의회 안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