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 통해 행정·주민 간극 최소화
통합 무산 TK 전철 피하기 위해
시도민 최우선 '상향식' 추진키로
30명으로 구성, 공동위원장 체제
내년 상반기 결과보고서 제출 전망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월 17일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일보DB

부산·경남 행정통합 밑그림을 다듬고 최종 마무리 작업까지 맡게 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시점이 다음 달 초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통합을 위한 대시민 설득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에 사실상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패가 달린 만큼 부산시와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부울경의회 연합회 소속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월 중 공론화위를 띄우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출범 날짜를 두고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 둘째 주 후반이 유력시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는 하향식으로 파국을 맞은 대구·경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도민 의사를 최우선에 두는 ‘상향식’ 통합을 위해 구성한다. 지난달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식 선언으로 대구·경북 통합은 무산이 됐다. 대구·경북은 2019년에도 한 차례 추진에 나섰다가 시도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2021년 중단된 바 있어 지자체장이 정치적 셈법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대구·경북처럼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부산, 경남 시도민 총 40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응답은 35.6%에 그친 반면 반대 45.6%에 달했다. 특히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10명 중 7명이나 됐다. 결국 공론화위 설치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구와 불만을 피하지 않고 공론화위를 매개로 행정과 주민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복안인 셈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월 17일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일보DB

우선 공론화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경남과 부산에서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시장군수협의회, 학계 인사들을 두루 포함해 각각 15명을 임명한다. 위원으로는 부산·경남 광역 의원도 이름을 올려 각 의회의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은 시도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부산의 경우 학계와 상공계 인사 등 복수의 후보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발족과 동시에 지난달 구성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작성한 기본 구상안 초안을 개선하는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과 관련한 이후의 모든 논의가 공론화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기본 구상안 수정부터 도민 의견 수렴 방법 설계까지 공론화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행정통합을 주제로 자치단체와 주민을 잇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인 것이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의렴 수렴을 마쳐 부산시와 경남도에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선다는 방침인 만큼 이들의 활동에 따라 통합의 당락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론화위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갖추고 제구실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아직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반응은 뜨겁지 않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이번 통합에 달린 만큼 양 시도지사가 공론화위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