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부작용 낳아
지표금리↓, 대출금리↑ 역전
주담대 10개월 만에 반등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주문하는 금융당국 규제로 은행들이 줄줄이 가산금리를 올리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를 거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관치금융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7월(4.06%)보다 0.02%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이 3.50%에서 3.51%로 0.01%P 올라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5.65%)은 0.13%P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리 왜곡은 소비자의 불편으로 직결된다. 예금금리는 계속 하락하는데 대출금리는 홀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35%로 7월(3.41%)보다 0.06%P 내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36%)가 0.05%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2%)가 0.09%P 각각 낮아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5일 ‘은행권의 손쉬운 금리 인상’을 지적하며 개입을 선언한 이후 금리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노골적으로 대출 시장에 개입한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대출 금리(4.67%)는 0.11%P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4.78%)가 0.11%P, 중소기업 금리(4.59%)도 0.10%P 낮아졌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72.5%에서 68.0%로 4.5%P 줄었다. 변동금리인 중도금 대출 등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3%P로 전월(1.14%p)보다 0.01%P 줄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