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을 결국 불기소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의 기소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

10일 창원지검과 통영지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으며, 후원회와 연구소·상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단체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8월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이 같은 혐의 위반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서 의원의 출범식 장소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이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지난 8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서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를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 의원이 혐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범식에 참석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런 취지”라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지역구인 합천의 캠프 관계자 3명과 지난 4·10 총선이 끝난 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30만 원씩 건네고, 선거운동에 쓴 차량 유류비 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신 의원의 합천 선거연락소장 A 씨를 구속기소,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신 의원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뤘다. 공범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 사실을 이어서 수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선거법 공소 시효는 6개월로 이날까지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신 의원의 공소시효는 공범들 기소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행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