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청 앞서 기자회견
“지자체마다 추가 업무 수당 달라
최소 기준 공통적으로 수용해야"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구청장군수협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16개 구·군 공무원 간 균등한 노동조건 개선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군수협의회 규탄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구청장과 군수는 구·군 공무원들 간 불균형한 노동 조건과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개 구·군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 개선을 위해 매년 전 지자체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각 구·군과 교섭을 진행하지만, 구청장과 군수들이 노동조합 지부를 회유하며 요구안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6개 구·군 노동조건과 복지수준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똑같이 추가 업무를 했는데도 지자체마다 부여하는 수당이 다르며, 초과 근무를 인정해주는 시간도 다르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3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3명 중 1명 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봉급과 수당, 각종 복지 혜택 등의 보상이 부적정하다는 답변이 48.2%로 나왔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월 열린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공동요구안을 안건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의회 측이 안건 상정과 공동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협의회는 16개 구·군 공무원의 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기존의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동등한 노사 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며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의 노동 조건 개선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은 구청장군수협의회 정기적인 노동조건 개선 논의, 개선안 수용, 노조와 협의 체계 마련을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은 “노동조건 개선안을 내놓아도 구·군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수용이 되고 있어 구·군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여력에 따라 구·군이 노동조건 개선안을 운용하더라도 그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최하위 직종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소 기준을 전 구·군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