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20% 이상이 이해충돌 사안”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은 야당의 위헌법 법안 처리 때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안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안위의 경기도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기 직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던 것 관련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이자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일산대교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도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며 변경 최종안에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가까이 있는 남양평IC 근처를 지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참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의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면)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처럼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에서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