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올해 2.0%…미국은 2년 연속 2.1%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점진적 상승과 대조적
저출산 직격탄…"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 절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0%로 떨어지며 2.1%를 기록한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일보DB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최근 5년간 0.4%포인트(P) 떨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미국에 처음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가파른 인구 감소세 속에 저출산에 발목잡히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한국에 대한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년 연속 2.0%로 유지됐다. 반면에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미국은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고 미국은 계속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다"라며 "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0.8%로 소폭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 1.1%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주된 이유는 바로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다.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지원은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의 필요 조건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일관된 감세 기조로 당장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