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감사, 남은 국감도 ‘김건희·이재명 국감’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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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관련 의혹만 서른 건 넘어…끝장 국감 하겠다”
국민의힘 “온갖 명분 붙였지만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정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정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 대책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 대책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김건희·이재명 국감’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논란을 추궁하면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차에 돌입하는 이번 주 국감에서 명태균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25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명 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면서 “칼바람보다 더 싸늘한 민심에도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비호와 은폐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방해하고 파행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여당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넘어 국정 혼탁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는 일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가 ‘이재명 지키기’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일삼아 온 민주당이 이제는 거리로 나가 대한민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고 한다”면서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였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권력이 거리로 나가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폭거와 다름없다”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쏟아 붓는 정치 공세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생을 위해 고민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시대의 폭거’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아무리 탄핵을 해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정의와 원칙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며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탄핵 칼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선 ‘명태균 의혹’ 규명을 내걸고 쇄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 ‘3대 해법’을 들고 21일 윤 대통령을 만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이런 쇄신 전략의 일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명 씨 의혹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명태균 의혹이 여권을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권이 명태균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을 겁박하는데, 무슨 약점들이 잡혔길래 농락당하고 있나”라며 “명태균을 법대로 처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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