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첫 부산학술대회
주민 인권 등 놓고 열띤 토론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18일 ‘제3세대 인권과 헌법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제1회 부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헌법학회 제공

한국헌법학회가 ‘제3세대 인권과 헌법의 역할’ 이라는 대주제로 제1회 부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법학 전문 교수들과 지역 언론인들이 모여 지역언론과 인권의 발전 방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인권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조선에서 제1회 부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학 전문가들이 제3세대 인권의 관점에서 지역언론과 지방자치의 문제를 고찰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헌법학회 측은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국가와 국민의 갈등에서 출발해 국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다면, 제3세대 인권은 인류 공동체의 소수 집단에 대한 공감과 연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헌법학회 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외된 계층의 인권 보장,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전제로 한 지역 언론 활성화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게 됐다"며 "지방소멸, 지방분권 등 지역사회 현안과 관제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의 발표로 구성됐다. 발표는 각각 △지역언론과 인권 발전 방향 △국가와 국민의 인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인권을 주제로 다뤘다.

동서대 구종상 특임교수가 사회를, 국립한국해양대 김현귀 교수가 발표를 맡은 첫 번째 발표에서는 지역언론의 사막화 속에서 지역언론의 가치와 존립 방안을 인권과의 관계를 통해 논의했다. 토론에는 부산일보 강윤경 논설위원, KNN 김영수 정책국장, 국제신문 정상도 논설주간, KBS 부산방송총국 최재훈 기자와 헌법학 전공인 경성대 손형섭 교수, 부산대 허진성 교수 등이 참석했다.

두 번째 주제인 ‘국가와 국민의 인권’에서는 발제자인 경상국립대 홍종현 교수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제 3주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인권’은 동의대 류성진 교수가 사회를 맡고, 부산대 김해원 교수가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발제를 담당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은 “제3세대 인권 시대에서 연대의 함의를 지역 사회의 각 부분에 투영해 헌법적 쟁점들을 제1회 부산학술대회를 통해 살펴보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