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 비판 저자들과 23일 국회에서 간담회
‘이재명 정부’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도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법학자들과 함께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검찰을 비판하는 책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도 공식 출범시키며 ‘사법리스트’ 대신 ‘이재명 정부’로 여론을 몰아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책은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동 집필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 기소고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70명 넘는 검사를 동원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여론전에 집중하는 가운데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도 23일 출범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은 집권플랜본부는 정권교체를 위해 정책·조직·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구다.

집권플랜본부는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윤덕 사무총장과 김병욱 전 의원이 각각 총괄수석부본부장과 총괄부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김동아 의원과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대표 출신인 강위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친명계가 대거 참여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미리 준비하는 모임이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실제로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과 ‘문화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강조하는 데 대해선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에 대해 이 대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판결이 다가올수록 다급해진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또다시 ‘수박 감별’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추태를 벌인다면, 민주당은 공당의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