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고조 우려 속 파장 주시
무기 지원 외 맞파병론 고개
한국 직접 무기 지원 가능성도
러시아의 파병 부인은 변수

이달 초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처음 제기됐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을 미국이 공식 확인했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됐던 북한군 파병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데다 영국과 독일 등 서방도 국제적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보 지원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방문 중 기자들에게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 약 두시간 뒤 나토도 “동맹국들이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파병사실 발표에도 그간 신중론을 고수해왔던 미국과 나토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하면서 국제사회는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동맹국과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당사국 외에 제3국이 참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서방의 지원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의 스톰섀도 등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미국은 물론 영국도 난색을 표하면서 ‘숙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이 확인되면서 서방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북한군 파병설을 제기하면서 서방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맞파병론도 고개를 드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공격용 무기’ 지원 고려까지 언급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파병설은 사실이 아니며 서방이 대응할 경우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맞섰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가 “허위, 과장 정보”라고 일축하면서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다.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지원 확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커비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군의 파병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북한군 파병의 정확한 성격을 모른다면서 “대통령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무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한국의 직접 무기 공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선택사항도 아니라고 못박았다. 타운 연구원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간접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그간 미국에 포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해온 ‘우회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