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후인 내달 2일 ‘특검 수용·검찰 규탄’ 장외집회 예고
14일 세 번째 특검법 본회의 처리, 거부권 시 곧바로 재표결
이재명 1심 선고 줄줄이 예고, 유죄 시 여론 분산 의도 깔린 듯
혁신당 등은 ‘탄핵’ 추진 본격화, 민주당은 아직 ‘거리 두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언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내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 여사 특검법’ 분위기를 예열한 야권이 내달 초부터 ‘장외 투쟁’에 나서며 대여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김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범국민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장외 집회를 통해 특검 지지 여론을 결집하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상임위 곳곳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관저 호화시설 증축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철없는 오빠’ 문자 등 각종 폭로의 여파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 관련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특검 훼방 놓기” “정치쇼”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벗길 수는 없다”며 “‘여사님은 무죄’를 외치는 검찰에 사건을 또 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짓고 자기만의 정치를 보이고 싶다면 특검 도입에 찬성 표결만 하면 된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지난 24일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대여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문자에 언급된 대통령실의 ‘긴급 대책회의’ 관련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11월을 겨냥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같은 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25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두 혐의 모두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의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 대표 1심 선고 시기에 맞춰 특검법 표결·재표결·장외투쟁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그의 사법적·정치적 고비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군소 야당의 ‘탄핵’ 구호에는 아직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긴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실제 할 경우 보수층 역결집과 중도층 이반 등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일찌감치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언급해온 혁신당과 진보당은 대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혁신당은 전날 서울 서초역에서 ‘검찰 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연 데 이어, 다음 주말에는 대구에서 ‘탄핵다방’ 행사를 개최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