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434세대 →347세대 축소
총사업비 104억↓ 군비부담 122억↑
서외지구 지하 터파기 공사 추가 탓
정부지원 세대수 기준, 자부담 증액

고성군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규모가 축소돼 전체 사업비와 정부 지원은 100억 원 넘게 줄었는데, 군비 부담은 되레 12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사업 유치 당시 내건 홍보 현수막. 부산일보DB

경남 고성군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끝내 골칫덩이로 전락할 위기다. 기본 계획 수립 중 건축 규모를 줄이면서 전체 사업비와 정부 지원은 100억 원 넘게 줄었는데 지방비 부담은 되레 120억 원 이상 늘었다. 공모 당시 간과했던 지하 터파기 공사가 추가된 탓이다. 지방재정 부담 규모가 최소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근로자와 항공, 해양 등 전략산업 종사자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프로젝트다. 고성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 제작사인 SK오션플랜트 새 사업장 가동과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등으로 늘어날 주택 수요를 이 사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서외지구와 배둔지구에 각각 280세대, 154세대 등 총 434세대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추정 사업비는 944억 원. 정부 지원금(기금출자) 348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366억 원에 군비 230억 원을 보태는 조건이다.

설상가상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정에 사업 규모는 축소됐는데 자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군은 총공급 물량을 87세대 줄여 347세대(서외지구 198세대, 배둔지구 149세대)로 조정했다. 덕분에 추정 사업비 역시 840억 원으로 104억 원 줄었다. 기금출자와 기금융자는 각각 238억 원, 250억 원으로 118억 원, 116억 원씩 준 반면, 군비 부담은 352억 원으로 122억 원 증액됐다. 당초 구상에 없던 서외지구에 지하 공사가 추가된 탓이다.

군은 이를 토대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달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군의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군의회는 앞서 융자 부분에 대한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 채무 상환 부담이 애꿎은 군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군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융자금과 군비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은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의회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비 부담이 큰 만큼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