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강제 수사권 없어 ‘공천 개입’ 의혹 등 진상규명 불가
상설특검, 대통령이 특검 임명 안하면 강제 불가…정치적 압박용

지난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으로 제시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을 놓고 정치권이 갈등을 겪고 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추천 여부에 대해 여당의 내홍이 깊어졌다. 상설특검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 모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지지층 달래기’를 위한 ‘여론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 표 대결’ 논란이 불거졌다. 친한(친한동훈)계가 특별감찰관 문제를 공개 의총에서 논의하고 기명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주장하자 친윤(친윤석열)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친윤계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당내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야당이 크게 호응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 표결을 하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적정한 논의를 먼저 해주시면 그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뉴스1 팩트앤뷰’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을 하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면서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걸 왜 안 하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깊어졌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강제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다. 특별감찰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정도다. 특히 예방적 기능이 강해 김 여사와 관련된 과거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쓸모가 없는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애당초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애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급이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김 여사 문제는 사후적이고 징벌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예방적 조치일 수밖에 없는 특별감찰관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검 밖에 없다며 특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김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맞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8일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규칙 개정 강행에 맞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 개정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규칙을 개정해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배제되더라도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일반 특검도 거부하고 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해 상설특검이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