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이주호 장관·대학 총장 간담회
의료단체 대화 전제 조건 승인
여야의정 협의체 속도 낼 전망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에 줄곧 부정적 입장이었던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셈이다. 교육부의 이 결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한 발 더 양보한 셈이 됐다.
전날인 지난 28일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의대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대화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의료단체와 대학 총장들이 모두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을 요청함에 따라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밝혔던 의료단체의 대화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입장을 내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 현 의협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투표가 예고된 상황이다. 만약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