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주요 입법 과제 논의
부산 글로벌 특별법 제정도 포함
야당 협조 이끌 전략 마련 시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지역 균형발전 분야 입법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 특별법) 제정도 포함됐다. 당정이 균형발전에 한층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산은법 개정의 경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여당의 전략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다. 주요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에는 산은법 개정안과 글로벌 특별법이 포함됐다. 이외에 지역균형투자촉진법과 신도시 등 광역 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론 여야 간 제정 공감대를 쌓은 글로벌 특별법과 달리 산은법 개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부터 산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조차 못한 상황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로 규정된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수정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의 비협조로 진도를 빼지 못했다.

특히 서울 영등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산은의 부산 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해 왔다. 야당 반대 기류 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은 안갯속인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중 가장 상징적인 아젠다”라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야당을 설득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이날 논의된 민생 입법과제 추진 방안으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등이다. 여기엔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 주요 입법과제 초안에는 글로벌 특별법이 지역 관련 법안으로 분류돼 빠져있었는데, 시 정무보좌관을 지낸 박경은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등이 이를 포함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산은법은 입법 사안이라 야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지만, 글로벌 특별법은 이번에 당정의 주요 입법과제로 포함돼 연내 통과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