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특별법 갈 길 먼데 부산 여야 ‘네 탓’만
민주, 박형준 시장 농성 비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책"
국힘, 야 비협조 대대적 공세
"온갖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뤄"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의 국회 천막 농성을 놓고 여야 부산시당까지 나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현재 처지가 ‘부산시의 정무적 실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중앙당이나 설득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부산 민주당은 박 시장이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난달 27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부산 민주당은 “천막 농성은 특별법 입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책”이라며 “특정 지역의 발전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의 입법에는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한데 과연 부산시와 박 시장은 이를 갖추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민주당은 특별법의 원만한 합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 의제로 올려 해결하자고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양당 상임위 간사 간 협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천막 농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이냐”면서 부산시의 실책을 재차 강조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는 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산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로 패배했던 지난 선거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산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과 10월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연거푸 패배한 바 있다. 산업은행 이슈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프레임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책임론까지 덮어쓸 경우 2026년 지방선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막 농성이 이어진 주말 이후 부산 국민의힘에서는 연거푸 부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례적으로 상대 부산시당까지 직접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상태다.
한동훈 대표 주도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고 보고 거침없는 공세를 편 모양새다. 부산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도 없는데 장기 표류하는 건 ‘민주당의 비협조’ 탓이라고 못 박았다. 부산 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엄동설한에 농성을 하는 박 시장과 여당 인사들을 향해 하책을 운운하고 있다”며 “부산 민주당의 논평에 시민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부산 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1년간 설득하고 협조를 기다렸지만 민주당은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11월 공청회도 온갖 핑계를 대며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앙당에서 시민을 우롱하는데 소리 한 마디 내지 못하는 건 부산 민주당의 상책이냐”며 부산시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잊지 않았다.
부산 국민의힘은 천막 농성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발언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망언’이라며 질책했다. 부산 배정고를 졸업한 윤 의원은 앞서 28일 박 시장의 농성과 관련해 “농성과 시위로 행안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입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부산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입법 공청회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로 인해 특별법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면서 “이는 부산 출신 윤 의원이 330만 명의 부산 시민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현안을 외면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