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5명에게 휴업 급여 약 2억 받게 범행
법원 “죄질 불량” 추징금 1억 4500만 원 명령

부산일보DB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비자를 만들어주겠다며 서류 등을 위조한 ‘비자 브로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3일 사기, 사문서 위조, 특수상해 교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5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기타비자인 일명 ‘산재비자(G-1-1)’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고 허가 신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 씨와 공모해 실제로 일을 하다가 다치지 않았지만, B 씨가 청주시 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게 하면서 “근무 중 사다리에 치여 다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했다. 하지만 B 씨의 상처는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짜고 자기 손가락에 망치를 이용해 고의로 상처를 입힌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15명에게 휴업 급여 1억 9833만 원을 받게 했다. A 씨는 이 범행의 대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수수료 약 1억 81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공범들에게 분배해 준 금액을 제외하고도 오롯이 취득한 이익이 1억 4500만 원에 육박했다.

또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지만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자, 화이트를 이용해 ‘불승인’ 중 ‘불’ 자를 삭제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했다. 이렇게 허위 신청으로 승인 통지를 받은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해 외국인 근로자 16명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사 판사는 “궁박한 처지에 놓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략이 다수 있고, 국가의 산재 보험 제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