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소비 활성화 통해 경제 활력 되찾겠다는 정책 방향 설정
소비 증가분 세제 혜택, 직장인 휴가비 지원 등 세부안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의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에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발언이다.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 진작’이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일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달 중으로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제율을 더욱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세대별·계층별 지원금 등 현금 지급도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추가 민생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달 안으로 장기 분할 상환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