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속수무책 현 상황 관망
수사기관 압수수색 대응 물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국정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부재 아닌 부재’로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와 탄핵 두 가지 정도인데 윤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당에 국정을 일임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직무 정지나 임기 단축 결정 시기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국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선택의 폭도 넓지 않기 때문에 지난 7일 담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사흘째 침묵하고 있다.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할 대통령실도 속수무책으로 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국무회의 개최나 행정부의 지휘·감독권, 법령 집행권 등은 총리실을 통해 평상시처럼 진행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에 있어서는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관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물밑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