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시민모임’이 ‘불법 정치모임’? 통영시의회 여당 의원 발언 논란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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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 12일 성명
“시민들 회의를 불법 운운하며 탄압”


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비상시국 연대회의를 불법 정치모임으로 규정한 통영시의회 노성진 의원 규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진 기자 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비상시국 연대회의를 불법 정치모임으로 규정한 통영시의회 노성진 의원 규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진 기자

“시민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을 두고 불법 운운하며 탄압한 통영시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남 통영시의회 여당 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지자체 직영 노동자복지시설에서 연 ‘비상시국 연석회의’를 ‘불법 정치모임’으로 규정하고 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해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는 12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국민의힘 노성진 시의원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비상시국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통영지부가 주도한 자리로 지역 정당과 종교·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일반 시민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그런데 뒷날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 모임을 놓고 난데없는 ‘불법’ 논쟁이 불거졌다.

당시 통영시가 제출한 2025년도 당초예산안 관련 오전 심의를 끝내고 정회를 선언한 국민의힘 노성진 위원장이 자리를 뜨는 의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리곤 김영근 일자리경제과장을 불러 전날 있었던 연석회의를 언급하며 공공시설에서 정치적 모임을 하는 게 적절한지 따졌다.

곁에 있던 같은 당 박상준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거들었다.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은 통영시가 기간제 공무원을 투입해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일자리경제과가 소관 부서다.

이에 김영근 과장이 운영 조례에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답하자 노성진 위원장은 “그럼 조례를 개정해 정치적 모임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게 운동본부 주장이다.

또 이후 11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려 하자 이번엔 예산 심의와 관계없다며 발언을 막았다고도 했다.

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행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행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운동본부는 “모든 일상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국민을 배신한 국가 원수에 대한 울분으로 시민과 시민단체가 모여 회의를 하고자 정당하게 대관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시민 안위를 걱정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게 불법이란 말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을 돕고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불법 계엄령을 옹호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일제시대나 1980년대를 연상케한 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나라를 위해 모인 시민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성진 의원은 “정치적 표현을 제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당시(6일) 박상준 의원이 전날 모임과 관련해 공공시설에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다고 요청해 산회 선언 후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된다, 안 된다를 따지기보다 가부를 확인하고, 기준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였다”고 했다.

민노총 측이 애초 대관 목적에 그냥 ‘회의’라고만 적다 보니 정치적 모임은 안 되는 걸 알고 그런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치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본인 또한 그를 존중한다”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본부는 이날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정점식 국회의원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행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윤석열퇴진통영운동본부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행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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