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책임 불가피론 수차례 거론
추미애·장경태 등 주도 여론 조성
비명계 김부겸, 부정적 의견 피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 강경파가 ‘국무위원 추가 탄핵’의 시동을 걸고 있다. 이들 강경파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책임지겠다는 한덕수 총리는 문제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특별대책위원회 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2일 한 총리도 탄핵 소추 명단에 포함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한 총리의 11일 국회 해명에 대해 “계산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당일 국무회의 현장에 있었던 국무위원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대통령의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해서 공범의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또다른 강경파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역시 이날 한 총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며 추가 탄핵의 군불을 땠다. 장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가 국무회의 심리고 주요 국무위원의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이를 끝까지 막지 못했다면서 최소한 사퇴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동의이고 당연히 내란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친명 강경파의 국무위원 추가 탄핵 주장에 비명계로 ‘신 3김’으로 거론되던 김부겸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0일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여지를 봉쇄해 버리는 하책”이라며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훌륭한 전략이고 그렇게 해야 당 지지 기반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 추가 탄핵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 한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또 탄핵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탄핵하는 순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완급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