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12개 혐의 5개 재판 중
탄핵 인용 전제 늦어도 7월 대선
2심서 유죄 유지되면 파장 클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대회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은 ‘탄핵 당한 세력’이라는 힘겨운 굴레를 쓴 채 뛰어야 하는 반면, 야권은 여당 심판론을 내세워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대선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야권 차기 주자들 중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과거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 현 정부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기소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개발 △위례 신도시 개발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등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기소 됐고 사건 병합을 통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나머지 혐의들도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대선이 예정대로 2027년에 치러진다면 이 중 몇 건은 최종심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직무 정지로 인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대선에서 뛸 가능성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전제로 최장 6개월인 탄핵안 심리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7월 내에는 차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여야 유력 정당의 대권 후보가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대선에 나가는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적 기소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이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실제 조기 대선 일정이 정해지고, 이 대표의 출마가 확정될 경우 자격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얼마 전 공직선거법의 경우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으로 예상되는 내년 3~4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된다면, 여당과 보수층의 비판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차기 대선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도 실현 가능성과 관계 없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자신의 ‘방탄’을 위한 탄핵 남발, 입법 폭주를 이끌며 윤 대통령만큼 정치를 퇴행케 한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