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하면 60일 내 실시
2~3월 완료 시 4~5월 ‘벚꽃 대선’
보수 진영 5~6월 ‘장미 대선’ 기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여야에서는 ‘벚꽃 대선’이냐 ‘장미 대선’이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조기 대선 여부와 일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레이스가 시작되고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정가에서는 헌재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 일정은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6개월 이내 탄핵심판을 완료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개월)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을 감안하면 3개월 안팎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3개월 이후인 2월 중순~3월 중순에 탄핵 심판을 완료할 경우 대선은 4월 중순~5월 중순에 치러진다. 이른바 ‘벚꽃 대선’ 일정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벚꽃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유리한 일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선 5~6월 ‘장미 대선’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보수진영은 특히 헌법재판관 임기 문제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헌재 구성에 변동이 있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보수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일정이 길어져 6개월을 채울 경우 대선이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는 7월 중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이 대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어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