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인사, 해임 논의” 보도에
부의장, ‘개인 자격’ 로펌에 조언

20일(현지 시간) 독일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5명까지 늘었다. 사건 장소에 마련된 추모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부의장이 해임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 시간) 연준의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최근 몇주 사이 본인에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바 부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바 부의장은 강력한 금융 규제를 추진하면서 월가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진과 공화당 인사들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바 부의장은 법률 조언을 받을 만큼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이터는 바 부의장이 해임 시도가 있을 경우 맞서 싸울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준과 바 부의장, 해당 로펌 측이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률 자문은 트럼프 당선인 집권 이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될 경우” 해임하지 않겠지만 2026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선 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대신 ‘그림자 의장’을 임명해 파월 의장의 레임덕을 만들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이 바 부의장의 은행 감독 관련 권한을 박탈하는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하려 해도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연준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특정 사유로 조기에 해임하지 않는 한’ 14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대통령이 연준 부의장을 강등할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연준법에 명시적 언급이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