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20일 회의
내년 2월 말 결론 목표로 최대한 속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범계, 서영교 부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지연 전략 차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지연 전략을 사용하자 야당은 변론 일정을 최대한 당기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을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세 차례 방문한 끝에 배달하지 못하자 전날 헌재로 반송했고, 헌재는 곧바로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는 같은 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도 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도 전했다.

헌재가 이미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뒤늦게 송달이 이뤄져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조인들로 구성된 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편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체적인 전략을 점검한 소추단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고,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소추단·대리인단은 주 2회 안팎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이 모두 완료되면 수시로 만나 재판 준비를 하기로 했다. 소추단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이 두세 차례 열리면 본 심리인 변론 기일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주장하면서 다음 달 중순 이전 본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낼 경우 내년 1월 중순에는 본 심리가 시작되고 2월 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게 야당이 주장하는 일정이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불법성이 명확한 만큼 탄핵안이 무난하게 인용될 것으로 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소추단은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이 수집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내란·국헌문란 소지 등을 방증하는 진술과 증거를 전방위로 수집, 탄핵의 당위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지연 차단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당이 지연 전략 차단에 열을 올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은 향후 2주간 일정이 정지된다. 이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기 이후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