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스타트업·벤처기업 118곳 조사결과
기업규제 애로사항 중 2곳 중 1곳 ‘인력 채용·관리’ 꼽아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이슈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일 많아

부산경제진흥원은 26일 지역 스타트업·벤처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한 ‘부산지역 기업규제 동향 및 기업애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지역 벤처기업 5곳 중 1곳은 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진흥원은 26일 지역 스타트업·벤처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한 ‘부산지역 기업규제 동향 및 기업애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9.5%가 기업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3.9%가 최근 1년 이내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가운데 ‘인력 채용 및 관리’가 4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개발 지연(17.4%), 자금조달 애로’(17.4%), 매출 및 수익성 악화(13.0%)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 분야로 고용·노동을 꼽은 기업이 28.0%에 달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경영에 있어 근로시간제도나 임금, 노사관계 등 복잡한 고용·노동 분야 규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대책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른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규제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5.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23.3%), 주52시간제(22.3%), 환경규제(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와 경영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규제를 경험했을 때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2.2%)가 ‘기업 자체 대응’이라고 답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 건의(30.4%), 민간 단체 건의(13.0%)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민간 단체의 역할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45.8%)가 부산의 창업·벤처 투자 경쟁력이 낮다고 봤으며, 타 시도보다 투자 환경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10.2%에 그쳤다.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