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으로 진상 규명 어렵다 판단
검찰 등 수사기관 수사 불신도 영향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 형 감경·면제
계엄 해제 기여 인물에겐 포상 방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을 만들어 계엄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개별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까지 나서면서 입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연루된 만큼 기존 법령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의 주범 중의 주범”이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명함으로써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확한 작전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하고 계엄에 투입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군 초급장교들 또한 피해자로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계엄 사태 국정조사’도 우원식 국회의장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특검, 상설특검, 국조에 이어 특별법 제정 카드까지 꺼낸 것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거부 등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수사기관 대부분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수사기관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의 수사 거부는 이미 도를 넘어섰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법치 농락을 방관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사에 총력을 다해 협력하고, 윤석열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 방첩사를 수사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그 수사의 입구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홍 법무관리관에게)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며 “홍 법무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도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법무관리관은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 편성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